방통위 "대학 영리기관 아냐"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 해당 안 돼

<속보>=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 이중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. 방통통신위원회가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보험가입 의무 대상자에서 벗어났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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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설명 :

손해배상 책임제도 대상 기준

①손해배상 책임보험제도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수집/가공/처리/검색 등을 하는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저장/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
②①을 만족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말 직전 3개월 기준 하루평균 1000명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

=> ※ 이에, 학교는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놀 필요가 없이졌다.(①을 만족하지 않음)

BUT,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온라인을 통해 우유와 비누 등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보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(① 만족), ②을 만족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 보험 의무 대상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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