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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라이버시(Privacy)와 개인정보

프라이버시는 미국에서부터 정의되고 사용되기 시작됬다.

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해석되며, 그 의미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.

 

프라이버시의 시초 개념 : 단순히 간섭받지 않을 권리

 

프라이버시 범위

1) Territorial Privacy(공간 프라이버시) :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즉, 집과 사무실 등 보호받아야 할 사적영역에 대한 프라이버시이다.

관련 침해 유형 : CCTV 감시

 

2) Persnoal Privacy(신체 프라이버시) : 개인의 신체 또는 물리적 존재와 관련되어 있으며, 이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관련 침해 유형 : 마약,유전자 검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

 

3) *Information Privacy(정보 프라이버시) : 정보화 산업으로 인해 타인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,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나타낸다. 즉, 개인정보가 요구,공개,사용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* 근래에 정의되는 개인정보는 정보 프라이버시 영역에 속하는 보호대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