망분리

망분리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.

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는 직접적인 망분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지는 않는다.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세부 기준에 대해 별도 언급한바를 바탕으로 시행령에 망분리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.

 

○ 정보통신망법 제 28조

 

 

○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

 

외부 인터넷망 차단이 흔히 말하는 망분리 기술로 보면 된다.

 

○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(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) 제 4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