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파기
정보통신망법 제29조, 시행령 제16조는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 조항이다. 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1) 개인정보의 수집,이용 목적이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달성될 시 지체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=> 파란색음영처리한 부분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. ※ 수집 및 이용 목적 22조 제1항~2항, 23조 제1항, 24조의2 제1항~2항 - 이용목적, 보유 및 이용기간, 항목에 대한 동의 받을 시의 개인정보의 수집,이용 목적과 이용 및 보유기간 -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시(법적요건, 계약상의 불가피한 이유, 요금정산)의 개인정보 수집,이용 목적과 이용 및 보유기간 - 제3자에게 제공될 시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을 시의 개인정보의 수집,이용 목적과 이용 및 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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